학원안전공제약관

(화재,실화배상)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학원안전공제약관

제4장 재산손해담보 조항

제36조 (공제의 목적의 범위)

① 피공제자의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건물 내에 수용된 교자재 등 집기, 비품 및 인테리어와  건물을 이 공제계약 재산손해담보조항에서 공제의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 중 건물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공제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공제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공제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공제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자동차, 중기 및 이와 비슷한 것

5. 교육기관의 교습과정과 관련 없는 집기, 비품

6. 실외 및 옥외에 쌓아 둔 동산

7. 컴퓨터 시스템 기록(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정보, 전자기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8. 총포류, 탄약, 폭발물

9. 동물, 식물, 농작물

제37조 (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 (이하「공제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공제기간에의 5일 동안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        해를 포함합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서 보상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                   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그러나 공제의 목적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그러나 제                            26조(잔존물)에 의해 공제회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38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   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공제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그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39조 (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40조 (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제37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공제금 합계액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1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공제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42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①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해  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건물의 가액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건물을 제외한 집     기비품 등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 36조(공제의 목적의 범위)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장, 바닥 등에    치장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공제회는 건물이 손해를 입은 곳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  이 아닌 시가(감가상각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공제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또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다른 보험(또  는 공제)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또는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또는 공제)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또는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또는 공제회)의 지급보험금(또는 공제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eqn: {이~계약의~공제가입금액} over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공제가입금액의~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eqn: {이~계약의~공제금} over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계산한~공제금의~합계액}]

④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공제가액에 대한 각  공제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공제금     을 계산합니다.

제43조 (현물보상)

공제회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물의 보상으로서 공제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45조 (잔존물)

공제회가 제39조(보상하는 손해)의 공제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공제회의 소유가 됩니다.

제46조 (잔존보험가입금액)

공제회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공제가입금액(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에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재산손해담보조항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재산손해담보조항의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7조 (공제의 목적에 대한 조사)

공제회는 언제든지 공제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상태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풍수재위험담보 조항

제48조 (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재산손해담보조항 제3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공제회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9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의 생긴 손해

□ 구내폭발위험담보 조항

제50조 (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제3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실손보상담보 조항

제51조(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공제의 목적의 공제가입금액(단, 재고자산부분을 제외합니다)이 공제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공제가액의 보험가입증서(공제증권)에 명기한 비율(이하 ⌜부보비율⌟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공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5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공제가 지급할 공제금은 재산손해담보조항 제42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제2항에 불구하고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공제에 가입한 금액(이하 ⌜공제가입금액⌟이라합니다)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해당액과 같거     나 클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때에     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보다 작을 때 :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공제가입금액
	공제가액의 부보비율 해당액

위 제1조, 제2조의 규정은 각 공제의 목적별로 적용하며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 또는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     례배분하여,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제53조(준용규정)

이 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제5장 화재대물배상책임손해담보 조항

제54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에 가입한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합니다)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나. 피공제자가 제2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미리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5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공제자의 근로자(교육기관 직원을 포함합니다)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교육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2)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6.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교육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8. 교육기관 교직원이나 교육기관 피교육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19. 교육기관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56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공제회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공제회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회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공제회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32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54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라목의 비용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57조(준용규정)

양도는 제 25조(양도), 손해방지의무는 제26조(손해방지의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은 제27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의무보험과의 관계는 제2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공제금의 분담은 제29조(공제금의 분담), 대위권은 제30조(대위권), 조사는 제31조 (조사) 규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