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지 급 규 정

99. 11. 27 총회제정

07. 03. 15 제17차이사회 개정

08. 10. 24 제21차이사회 개정

10. 01. 17 제28차이사회 개정

11. 01. 18 제34차이사회 개정

13. 07. 24 제61차이사회 개정

14. 05. 11 제74차이사회 개정

14. 09. 25 제77차이사회 개정

18. 06. 28 제126차이사회 개정

20. 07. 23 제150차이사회 개정

23. 07. 27 제182차이사회 개정

25. 02. 25 제201차이사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대상) ① 법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한다.

1. 법인은 회원의 관리 하에 있는 학원종사자 및 수강생(이하□수강생□

이라한다)이 학원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

2. 특별회원이 법인 업무활동 중 입은 신체상의 손해

3. 별도 화재보험 가입자의 화재에 의한 재산 손해(보험사의 별도 약관에            의거 손해 보상)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살, 재해, 동물 등에 의한 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등의 경우.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4. 등,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

5. 본인의 질병에 의한 보상 및 질병으로 발생한 사고의 보상

6. 사고원인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가) 학원종사자의 경우, 학원수업 중의 직접적인 교육활동 이외의 모든           경우 보상 제외(학원 시설수리, 보수, 청소, 학원수업 준비관련 업무 및           이와 유사한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제외 등)

7. 간호학원생 등의 수강생과 학원종사자의 파견실습 장소에서의 상해 및            이환, 감염 등의 질병은 보상 제외(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관련 보

상 제외)

8.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

하여 보상되는 경우

9. 보상가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 사고 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 상 손해

11.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2. 중장비학원의 실습 중 발생한 사고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제2조에서 □학원교육활동□이란 학원 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학원 외 학습활동을 말한다.

② 제2조에서 □학원종사자□란 교육청에서 발급한 학원,독서실,교습소,평생

교육시설의 신고등록증명서 상의 설립자(대표자)와 교육청에 등록된 강          사 또는 기타 법인의 보상심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교육활동 중 사고의 지역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원내란 단독건물의 경우는 학원시설의 담장내로 하고 복합건물의 경           우는 학원시설내로 하며 출입계단은 학원이 위치한 층 이하 전 계단으           로 하며 엘리베이터는 시설내로 본다.

2. 야외 교육활동 시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정해진 지역 범위 내로 한다.

제4조(보상의 범위) 법인 정관 제6조에서 규정한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치료실비. 단, 치료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기간의 설정) 정관 제7조 1항의 보상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기간으로

하고, 보상적용 시기는 회비를 납부한 익일 0시부터 보상대상기간 만료일        24시까지로 한다.

제6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       한 소요실비로 한다.

②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보상금액은 본회 보상지급규정을         준용하며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한다.

③ 학원교육활동 중 학원장 과실로 인한 법률적 배상책임의 배상금액은 1인

당 1억5천만원 한도로 하며, 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한다.(단, 교습소는 5억

원 한도), (단, 본인부담금(회원 또는 보상대상자) 10만원 부담)

1. 학원종사자의 보상은 의료실비로 제한 한다.

2. 학원종사자의 보상한도액은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혜 후 본인이 부담하는

율을 적용 보상하되, 아래 비용은 지급을 제한한다.

1. 상급 병실료 및 영양제 주사료는 전액 미지급.

2. 치아보철료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3치이하 : 1치당 30만원 이하

나) 4치이상 : 1치당 20만원 이하

3. 고가의 외국산 보조기는 국산 의료보조기와의 차액 지급 제외.

4. 특수진단 및 특진비(선택진료료)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제외

5. 기타 과잉진료비 및 치료목적 이외의 성형수술비는 보상제외.

가) MRI촬영비 : 1회(의사소견서 첨부)

나) 비급여 C/T촬영비 : 1회(50%지급)

다) 초음파 진단비 : 1회

6. 의료보험 미가입자나 보험료 체납 등 보험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수혜율을 제외하고 지급.

7. 학원구내에 외적인 요인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학원내의 사고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한방치료(한의원,한방병원등) 중 한약(첩약 등)비용은 지급을 제한하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각 치료횟            수를 합산, 50회 이내에서 별지5의 보상금 과실상계 기준율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9.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

하지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회비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

라 별지 4와 같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청구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과실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는 보상심판위원회

의 의결에 의한다.

⑦ 정관 제5조 2항 5호의 일정금액이란 10,000원 이하를 말한다.

⑧ 정관 제5조 2항 7호와 본 규정 제2조 2항 11호의 다른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란 가해자가 있거나 보상주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원외 교육활동중의 사고의 경우 손해의 배상책임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          (업체)에게 있는 사고를 포함한다.

⑨ 회원의 보상기간 중 1,000만원 이상 보상금을 지급받을 시, 차기 1년분

회비 조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⑩ 특별회원은 의료실비에 한해서만 보상한다.

제6조의2(대위권)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 한도내

에서 회원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제6조의3(보상의 대상에 대한 조사) 법인은 언제든지 보상대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수령자) 법인은 요양급여를 회원에게 지급하고 회원은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보상심판위원회) ① 법인의 보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판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회원은 보상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5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에 보상금을

신청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

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의사진단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회원이 1항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법인

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 보상금 지급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0조(증거조사 및 보상금 의결) ① 법인은 회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

았을 때에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에서 실시하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할

경우, 그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상금액결정 및 지급을 유보할 수 있

다.

③ 보상심판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보상

의 여부 및 보상액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일정금액 이하의 보상금신

청에 대해서는 보상심판위원회를 생략하고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결정통지 및 지급) 법인은 보상심판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통

보 받거나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을 마친 때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회원

에게 별지 6 서식에 의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결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회원은 법인의 보상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별지 7 서식에

의거 법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절차 및 결정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상금의 사전 지급) 회원이 긴급한 사유로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

할 경우 치료비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급 된 금액        은 보상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한다.

제14조(법원 판결금액의 지급) ① 회원이 법인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소        송을 제기 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경우 법인은 정관 제7조 제1항 및 본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및 배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변상조치)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사안을 검토하고        사고 관련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료기관의 이용) ① 회원은 가급적 소속학원 또는 피해수강생 거주지의

근거리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피해 수강생을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병원, 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말한다.

제17조(고지의 의무) 회원은 학원 수강생의 변경, 소재지의 변경, 과정의 변경 등

법인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변경 7일 이내에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원권리의 상실) ①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회원의 권리가

상실되거나 제한된다.

1. 법인에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때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수강생 현원의 변동 사항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② 1항의 1호의 신고 된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은 수강생 현원의 신고내용

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1항 3호의 변동사항이란 수강생 부가회비로 신고 된 인원이 별지 3에서

정한 수강생 납부 기준표의 오차범위 한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7일 이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④ 1항의 권리제한이란 3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미신고 인원비

율만큼 보상금 지급이 감액됨을 말한다.

제19조(보상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보상금 청구권이 상

실된다.

① 회원이 보상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② 회원 및 보상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        피한 때, 해당하는 손해.

③ 보상청구권을 사고 개시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제20조(위임규정) 법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분쟁의조정 및 관할법원) 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법인과 회원, 보상

지급 대상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한

다.

② 법인 운영 등에 따른 소송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원 중 회원이 선택하

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화재보험 보상) ① 회비수납규정 제11조에 따른 화재보상 관련 제반 사항 은 별도 보험사의 약관 등 규정에 따른다.

제23조(교습소, 평생교육시설, 개인과외교습자 보상지급규정) 학원, 독서실에 준용 하여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보상지급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상심판위원회 규정

99. 11. 27 총회제정

08. 10. 24 제21차이사회 개정

25. 02. 25 제201차이사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보상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법인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임원

2. 변호사

3.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

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상금액의 결정 및 위원회에서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에 따르는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인에서 심의 요구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사항등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진술청취) 위원회는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사무직원이 이를 겸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

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보상 신청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피해학원종사자, 수강생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3. 결정주문

4. 이유

5. 결정년월일

6. 출석위원의 의견요지

7.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임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

이 정한다.

부    칙

1. 이 보상심판위원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일부사항 변경에 따른 적용례) ‘2호 시,군 지구장’ 삭제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지 4 ]

▣ 보상금 과실상계 기준율

기 본 요 소	상 계 율(%)	비 고
1. 교과 및 특별 활동시 자기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교외활동 포함)	유치원생 10	정상에 따라 보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초등학생 10-15
	중 학 생 15-25
	고등학생 25-35
	일 반 35-40
2. 휴식 및 식사시간에 자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정규일과)	유치원생 15-20	정상에 따라 보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초등학생 20-30
	중 학 생 30-40
	고등학생 40-45
	일 반 45-50
3. 정규일과 후 원내에서 자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유치원생 20-30	정상에 따라 보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초등학생 30-40
	중 학 생 40-50
	고등학생 50-60
	일 반 60-70
4. 피해학원이 평소 지병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정상에 따라 심의의결	정상에 따라 보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5. 원칙 및 지도강사 지시에 위반한 사고	정상에 따라 심의의결	정상에 따라 보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 별지 5 ]

▣ 보상금지급신청서

보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신 청 인 (학원장)	학 원 명
	주 소
	원 장 명		전화번호
피 해 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보상금수령자 (학원장,보호자)	성 명		피해자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휴 대 폰
	주 소
신 청 액	금 원정(￦ 원정)
사고경위	Ｏ. 사고일시 : Ｏ. 치료병원 : Ｏ. 병원전화번호 : Ｏ. 사고내용(육하원칙 의거) 누 가 - 언 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
상기와 같이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정관 제9조 1항에 의거 보상금 지급을 신청. 서기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 별지 6 ]

▣ 보상금지급통보서

보상금지급통보서

사건번호 : 보상 200 년 제○○○호

수    신 :  ○○○○○학원 ○○○원장

귀하의 보상금 지금 신청에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법인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접수하시고 불복 시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 피해자 ○○○  보상금지급 신청의 건

결정내용 : 보상금 지급규정 제11조에 의거            원을 지급함.

지급이유 및 내용

신 청 금 액
지급결정액	공제액	과실상계
	지급결정액

20  년 00월 00일

사단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이사장(인)

[ 별지 7 ]

▣ 재심청구서

재 심 청 구 서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
회 원 (학 원 장)	학원명 : 주 소 : 성 명 :
피 해 자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상금신청액	금 원정 ( ￦ )
재심신청사유	별지에 작성
이 사고와 관련 하여 이미 지급 받은 금액 종류	내 역	금 액	수령일자	지 급 자
법인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제 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원 (인)
구비서류 : 재심 사유서 및 입증 서류